다세대나 다가구 중심의 주거지역에는 주차문제로 인해 형사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도 세대당 주차대수가 적은 곳들도 갈등이 생기는데요.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차 견인신고는 잘 못 주차한 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최소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절차를 모르거나 복잡하거나 비용이 수반된다고 오해하여 모르는 분들은 잘 이용을 하지 않는데요. 남의 차에 연락처가 남겨져 있지 않거나 통화를 받지 않는 다면 주저하지 말고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이 떄 이용해야 하는 민원상황실과 현장도착 시간 그리고 부과되는 벌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절차 요약 : 24시간 가능하다. 불법주차 견인신고 절차는 5단계로 구성됩니다. 1단계는 관할 구청의 교통..
주택가나 상가지대를 걷 다보면 쉽게 불법으로 증축된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공부와 현황상의 차이가 있는 건물들이 있는데요. 불법건축물 벌금은 불이행에 따라 부과됩니다. 이 말은 곧 1번 내고 끝내는 과태료 개념이 아니고, 공부상의 원래 설계상태로 돌려 놓을때까지 짧게는 5년 길게는 영구적으로 내야하는 꼬리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각된 곳은 건축물대장 최상단에 노랑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추후 양도시 단점이 될 수 있는데요. 걸리면 도대체 얼마나 내야하는지 종류별로 살펴보겠습니다. ◆ 부과 기간의 무서움 불법건축물 벌금은 수도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5년간 1년에 1~2회를 부과하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납부할 금액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냥, 일반건축..
자녀에게 나타나는 유전적 질환의 책임은 가족력에 있다고 여겨서 죄책감과 슬픔에 사로잡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난 증후군은 유전성 기형 질환의 일종으로 외관상으로 봤을때 터너 신드롬과 유사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본 증후군 이름 앞에 여성 또는 남성을 붙여서 호칭을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문제 염색체가 달라서, 발병률과 대상 환자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발병률 : 2000명 당 1명 꼴 누난 증후군의 발병률은 신생아 약 2천면 중에 1명꼴로 나타나는데요. 국가나 시기에 따라 1000분의 1일수도 있고 2500분의 1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약 0.05%라고 하면, 인구 1천만명 중 약 5000명이 이 질환에 걸려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희귀하지만, 규모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매매로 인한 수익성이 떨어지고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환금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주택과는 다르게 전액투자금 대비 수익률에 따라 가치가 매겨지게 되는데요. 주택과 다른점은 임대사업자로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상가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적인 공식이 주거건물과 비슷하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 주의해야할 특징 정리: 매매업자와 필요경비 바로 필요경비 부분이 확대되는데요. 또한 본인이 매매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출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양도행위는 소득세로 간주하기 때문에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소득세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부분을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금계산 흐름도 한눈에 보기: 5단계 우..
부자에게 무서운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은 국가의 권력의 핵심이기도 하죠. 과거 러시아 국가원수가 귀족들에게 수염을 깎자고 했는데 무시해서 수염세를 고시했더니 바로 깎았다는 일례도 있는데요. 세금 중에서 일명 부자세라고 불리는 종부세 계산 방법과 재산세와의 관계성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부자세라는 것은 국부의 87%를 차지하는 부동산을 소수가 점유하고 있고, 기존에 납부하는 재산세 외에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해야하기 때문인데요. □ 계산 기준일의 중요성: 6월1일 종부세 계산시에 보유 물건의 소유여부는 해당 년도의 6월1일을 기준으로하며, 이는 재산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별것 아닌것 같지만, 1일 차이로 보유여부에 따라 세금이 누진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큰 손실을 입거나 반대로 많은 비..
우리가 알고 있는 주거형태 중 공동으로 거주하는 집합건물에는 대지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중에서 대지사용권이라는 것은 집합건물 관리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대지권등록부에서 볼 수 있는 정보와 유사하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문건을 봐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토지에 대한 소유여부가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혹은 저당권이나 하자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예들 들면, 이곳을 조회하는 대표적인 사유는 집합건물에 별도의 등기가 있거나 등기상에 소유권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가끔씩 뒤늦게 알게되는 미등기나 별도 등기를 피하기 위함이지요. 본 글에서는 발급방법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등록부에..
첫아이를 얻고 난 뒤에는 건강에 있어서 여러가지 챙길 것들이 많은데요. 가끔씩 유아기때만 발생하는 특이한 질병으로 인해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메켈게실은 주로 태어나서 생후 24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희귀한 병 중에 하나로, 발생율이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정보도 없고, 증상도 없이 출혈만 발생하게 되어 부모님들의 걱정을 유발하는 병입니다. 이에 대해 통계적인 수치를 기반으로 주요 증상과 진단 그리고 치료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확률 2%와 출혈증상 메켈게실은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때 혈액을 공급받는 통로가 출산이후 퇴화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즉, 태아일때는 생명줄이었던 것이 출생이후에는 사용되지 않고 배속에서 낭을 형성하면서 합병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인데요. 전체 출생아의 2..
범인으로 지목되고 처벌을 받는 경우의 수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소한 개념이 바로 가만히 있어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부진정 부작위범이라는 것은 보증이나 관리의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대 성립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작위라는 것은 작위의 반대말인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진정이라는 것은 '본인의 의도와 관계있다'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데요. ◆ 의도성 유무에 따른 2가지 종류 부진정 부작위범은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형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선생님이고 담당 학생들을 인솔하여 계곡에 놀러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한 학생이 물에 빠졌습니다..
강남에 8학군과 대치동 및 개포동이 있다면 노원에는 학군으로 부모들의 마음을 끌고 있는 상계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주공아파트 거대 단지가 있습니다. 상계 주공아파트는 좋은 교육환경을 찾는 부모들이 합리적 가격의 공동주택을 구매하거나 거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만큼 아이들의 스트레스도 심하긴 하지만요. 이곳은 8단지를 선두로 관리처분 인가가 진행되고 이주 및 시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창동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미래가치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구매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8단지 진행사항1: 재건축규모 상계 주공아파트의 가치를 분석하려면 나홀로 재건축을 진행하는 8단지의 사정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후발주자로 들어가는 나머..
주택시장을 좌지우지 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정부의 정책발표입니다. 금년도에 들어서 발표한 다양한 대책만 보더라도 현재 정부가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지는 명확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가구 이주택자의 경우에는 다주택자에 속하게 되면서 그간 받았던 다양한 이점을 많이 잃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와 청약 제한이 상당히 강화되고, 재개발지역에 대한 투자도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불가능해지면서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언제나 해결책은 존재하기 때문에 주어진 제도하에 할 수 있는 해결방법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양도세 피하는 방법 일가구 이주택자가 본인이 소유한 1개의 주택을 처분할때 세금을 줄이려면, 다음의 2가지 요건을 충족하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