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절차 활용방법

요즘은 정보가 개방되어 법적인 권한만 있다면 어떤 어려운 일도 셀프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수리부터, 리모델링 또는 변호사의 역할까지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는데요,.

소액재판 절차는 다른 종류에 비해 형식이 간소하고 판결도 신속하게 나오기 때문에 쉽게 셀프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 단계별로 유의할 사항과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를 미리 예습을 해야 당황하지 않고 판결때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체 진행을 절차별로 구분하여 유의사항과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한다.

소액재판 절차 1번쨰는 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나홀로 소송이라는 법원 서비스에 접속하게 되면, 모든 양식을 확인하고 작성할 수 있는데요. 최초페이지에 접속하면, 유형별로 소장 약식과 작성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장이라는 것은 절차 진행을 위해 원고가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청구취지에 담아 제출하는 것으로, 작성시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군더더기 없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반려나 보정권고가 나오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입증을 해야 하는데요.

2단계; 반려/보정 또는 피고에게 송달

소액재판 절차 2번쨰는 소장의 보정 또는 피고에게 송달되는 것입니다. 소장이 불합리하거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 또는 법적으로 쟁정이 없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사무장이나 심사자가 보정을 권고하거나 반려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정상접수가 되면, 해당 내용이 피고(피해를 준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30일이 시작됩니다.

3단계: 답변서 제출과 미제출시 벌어지는 일들

소장이 피고에게 전달되면,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30일을 정상송달된 날로부터 시작되는데요. 법적으로 송달은 도달주의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즉, 보낸 날이 아니라 상대가 정상적으로 수신한 날로부터 카운트가 시작되는 것이죠. 만약, 상대 주소가 불명이거나 정상적인데에도 수신이 안된다면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미답변시에는 원고가 제출한 청구취지에 따라 그대로 판결이 나게 됩니다. 절차생략하고 바로 결정되는 것이죠. 원고에게는 큰 이득입니다만, 피고에게는 큰 손실이오니, 자신이 피고일때에는 반드시 기간내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4단계: 답변서제출후 변론기일 진행단계

소액재판 절차 4단계는 변론단계입니다. 나의 주장을 반박하는 답변이 제출되면, 이제 법적인 쟁점을 갖고 누가 맞는지 다투어야 합니다. 참고로 이 시점에 피고는 반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반소라는 것은 답변서를 내면서 동시에 피고가 원고에 대해 소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소 쟁점에 있어서는 서로의 입장이 뒤바뀌는 것이죠.

변론기일 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은 준비서면입니다. 준비서면 단계는 서로의 주장을 법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절차입니다. 말 그대로 서면으로 서로 공방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인 입증입니다. 입증에는 증인, 법적효력이 있는 서류나 증빙자료 등이 있으며, 정해진 증거물 번호를 부여하고 양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5단계: 상호 입증과 주장이 완료되면, 조정담당판사나 담당자를 통해 조정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는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상호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입니다. 가벼운 사건이라면 이단계에서 모두 처리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재판장에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증명하고, 필요한 법원명령을 받아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의 과정을 거친뒤에는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쟁점이 명확히 정리되면, 변론종결과 동시에 판결이 바로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전체기간은 약 1개월정도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