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인력들의 대기업선호현상이 두드러지면서 회사사정이 어렵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과 사업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주는 직원을 회유하여 각서를 확보하고 퇴직금 의무를 위반하기도 하는데요. 퇴사전에 그러니까 제직 중에 퇴직에 따른 급여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또한 사후, 노동위원회를 통한 신고시, 나의 소중한 퇴직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미지급 벌금의 금액과 실효성 그리고 신고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서의 효력이 있을까? 퇴직금 미지급 벌금을 논하기에 앞서 퇴사전에 작성한 각서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요. 사업주는 회사 규모가 영세하여, 퇴직금을 주기 힘들다고 하면서 이..
아보카도는 부드러운 식감과 풍부한 영양소로 인해 국내에서 여성 소비자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특히, 빵을 먹을때나 그냥 1끼로 먹기도 하는데요. 마트에서 구입할때 대부분은 초록빛깔로 덜 익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보카도 익히는 법을 알아야 원하는 시점에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집들이나 손님 초대를 위해 전날이나 당일 아보카도를 구입했는데 덜 익어서 낭패를 보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익히는 방법은 총5가지이며, 초고속으로 1시간 안에 숙성시키는 법과 조금 천천히 익히는법 등 총 5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가지 방법 모두 에틸렌이라는 과일에서 나오는 가스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건도 본문에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초고속방법 : 전자렌지..
우체국에서는 우편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내용증명 반송이 되었다는 것은 몇가지 사유가 있지만, 결론은 상대가 나의 메시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송이 되는 대표적 이유는 주소불명, 패문부재, 이사불명 등이 있는데요. 각각의 상황에 따른 대처방법을 3~4단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야간 송달을 이용하기 먼저 상대의 집주소를 구주소만 알고 있을 경우 야간송달을 이용하여, 퇴근후에도 받아볼 수 있도록 전송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전달이 안되었다면, 그 다음은 휴일 송달을 신청하여 평일 낮과 야간 그리고 휴일까지 모든 일정에 내용을 전달해주십시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
다세대나 다가구 중심의 주거지역에는 주차문제로 인해 형사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도 세대당 주차대수가 적은 곳들도 갈등이 생기는데요.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차 견인신고는 잘 못 주차한 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최소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절차를 모르거나 복잡하거나 비용이 수반된다고 오해하여 모르는 분들은 잘 이용을 하지 않는데요. 남의 차에 연락처가 남겨져 있지 않거나 통화를 받지 않는 다면 주저하지 말고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이 떄 이용해야 하는 민원상황실과 현장도착 시간 그리고 부과되는 벌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절차 요약 : 24시간 가능하다. 불법주차 견인신고 절차는 5단계로 구성됩니다. 1단계는 관할 구청의 교통..
주택가나 상가지대를 걷 다보면 쉽게 불법으로 증축된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공부와 현황상의 차이가 있는 건물들이 있는데요. 불법건축물 벌금은 불이행에 따라 부과됩니다. 이 말은 곧 1번 내고 끝내는 과태료 개념이 아니고, 공부상의 원래 설계상태로 돌려 놓을때까지 짧게는 5년 길게는 영구적으로 내야하는 꼬리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각된 곳은 건축물대장 최상단에 노랑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추후 양도시 단점이 될 수 있는데요. 걸리면 도대체 얼마나 내야하는지 종류별로 살펴보겠습니다. ◆ 부과 기간의 무서움 불법건축물 벌금은 수도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5년간 1년에 1~2회를 부과하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납부할 금액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냥, 일반건축..
부자에게 무서운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은 국가의 권력의 핵심이기도 하죠. 과거 러시아 국가원수가 귀족들에게 수염을 깎자고 했는데 무시해서 수염세를 고시했더니 바로 깎았다는 일례도 있는데요. 세금 중에서 일명 부자세라고 불리는 종부세 계산 방법과 재산세와의 관계성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부자세라는 것은 국부의 87%를 차지하는 부동산을 소수가 점유하고 있고, 기존에 납부하는 재산세 외에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해야하기 때문인데요. □ 계산 기준일의 중요성: 6월1일 종부세 계산시에 보유 물건의 소유여부는 해당 년도의 6월1일을 기준으로하며, 이는 재산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별것 아닌것 같지만, 1일 차이로 보유여부에 따라 세금이 누진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큰 손실을 입거나 반대로 많은 비..
우리가 알고 있는 주거형태 중 공동으로 거주하는 집합건물에는 대지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중에서 대지사용권이라는 것은 집합건물 관리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대지권등록부에서 볼 수 있는 정보와 유사하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문건을 봐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토지에 대한 소유여부가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혹은 저당권이나 하자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예들 들면, 이곳을 조회하는 대표적인 사유는 집합건물에 별도의 등기가 있거나 등기상에 소유권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가끔씩 뒤늦게 알게되는 미등기나 별도 등기를 피하기 위함이지요. 본 글에서는 발급방법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등록부에..
범인으로 지목되고 처벌을 받는 경우의 수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소한 개념이 바로 가만히 있어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부진정 부작위범이라는 것은 보증이나 관리의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대 성립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작위라는 것은 작위의 반대말인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진정이라는 것은 '본인의 의도와 관계있다'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데요. ◆ 의도성 유무에 따른 2가지 종류 부진정 부작위범은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형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선생님이고 담당 학생들을 인솔하여 계곡에 놀러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한 학생이 물에 빠졌습니다..
마포 지역 한강변은 여의도를 남향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강과 시티뷰가 탁월한 입지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90년대 준공된 아파트가 많은 편이어서 용적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서강 gs아파트는 서강대교를 건너면 바로 보이는 바로 그 건물입니다. 밤섬을 낀 강과 여의도 야경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일부 동은 영구뷰라고 해도 될 만큼 자동차 전용도로에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여기서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거래량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것으로 보아 애매한 특징들이 많아 보이는데요. 이곳이 구매할 가치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애매한 오르막 역세권 서강 gs아파트는 서강대교를 타고 강북 쪽으로 타고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임장을 가보면, 한강쪽에 배치된 동은 지대가 ..
서울플랜2030에 따르면 3도심 구역과 7개 광역중심 12개 지역중심으로 서울이 개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중 마포와 공덕은 지역중심권으로 공항철도를 중심으로 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장기 계획을 기반으로 주거지역을 결정한 다면 그레잇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이란 것은 결국 도시개발계획과 정책에 따라 바뀌기 때문이죠. 이런 관점에서 마포 도화 우성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다른 단지나 위치대비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대단지와 용적율 장점 마포 도화 우성은 15개동 1222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재개발이나 건물 리모델링이 가능하며, 이후 가치 또한 업그레이드될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포역 근방에서는 현대홈타운 아파트와 함께 가장 큰 단지..